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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정 20주년' 학술대회, 17~18일 대법원서 열린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대법원 공동 주최… 대한법무사협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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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집행법학회(회장 조관행)는 대법원과 함께 17~18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민사집행법 제정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가 후원한다.

 

조 회장이 개회사를, 김상환(56·사법연수원 20기) 법원행정처장이 환영사를, 조재연(66·12기) 대법관과 이 협회장, 이시윤(87·고시 10회) 민사집행법학회 초대 회장이 축사를 한다.


17일에는 전병서(58·22기)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해외 학자들이 먼저 발표한다.

 
우치다 요시아츠 와세다대 교수가 '민사집행에서의 평등주의와 우선주의에 관한 현대적 재구성: 채무명의의 실효성 확보의 관점으로부터의 시론'을, 나카지마 히로마사 센슈대 교수가 '암호자산에 관한 민사집행법상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조 회장이 '집합건물법상 구분건물(특히 오픈상가) 경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영주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대지권미등기 부동산 경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최광선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민사집행과 강제징수 절차의 관계 재정립'을 발표한다.

 
박진수(47·3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강윤희(41·3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정상민(42·39기) 제주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18일에는 홍동기(54·22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좌장을 맡고 강구욱(57·18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민사집행법상 채권자평등주의의 허상과 실상'을, 이현종(53·23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가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손흥수(57·28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일괄집행제도 도입을 위한 법무부 동산채권담보법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를, 노재호(44·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현행 가압류 및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휴재(48·2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와 실무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전보성(49·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성은 계명대 법학과 교수, 박준의 인천지법 사법보좌관, 민동근 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 이천교 법무사 등이 토론한다.

 
조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민사집행법 제정 이후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회고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이번 학술대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총 7시간 30분이 인정된다. 현장참석만 연수로 인정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학술대회 당일 링크(https://event.congkong.net/kcjela)나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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