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율촌

민간공사에서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할까?

미국변호사

[2022.06.03]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공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계약예규가 사용되고 있기에, 통상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러 민간 공사 현장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시공사들의 부담이 커지자 대한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을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 4.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조항(이하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I.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에 관한 선례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등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의 경우 2019. 11. 26. 법률 개정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되며, 부당특약을 정할 경우 해당 특약은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5조). 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 이전 과거 공공공사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부당특약인지 여부가 여러 차례 문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① 수급인이 1군 건설업체로서 계약조건을 잘 알면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시장에서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21958 판결), ②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물가 하락시 계약금액을 감액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점(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21958 판결) 등의 사정을 이유로 공공공사의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은 국가계약법령상의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 국토교통부 회신 검토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한건설협회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조항이 규정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도급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원자재 수급불안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토교통부는 “모든 건설공사의 계약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은 해당 규정의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III. 대응 방안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설현장의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은 절대 담보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공감대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발주기관들도 적정 공사비 및 공기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급격한 환경변화, 신냉전 구도, 산업구조적 모순과 갈등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에 건설시장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별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시공사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을 온전히 시공사에게 전가하게 된다면 건설업계는 붕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민간공사 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을 근거로 부당특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나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관문이 남아 있고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건설인 모두의 단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시장상황과 해당 민간공사의 특성, 계약금액 조정의 취지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과 정교한 법리 개발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부동산 건설 부문은 민간공사 현장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사건 관련한 법적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봉 변호사 (jbpark@yulchon.com)

정유철 변호사 (ycjung@yulchon.com)

정원 변호사 (wjung@yulchon.com)

신원재 변호사 (wjshin@yulchon.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