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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법과 나라발전(한국헌법 약사)' (박윤흔 전 대구대 총장 著)

- 헌법이 뒷받침한 중화학공업화 -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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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차장, 경희대 법대 교수, 환경부장관을 역임한 박윤흔 전 대구대 총장께서 이번에 국민서관에서 연구서 형태의 '법과 나라발전(한국헌법 약사)- 헌법이 뒷받침한 중화학공업화-'을 발간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 연구서는 개요를 담은 머리말과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한국헌법발전 약사를 개관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다루면서 그 총괄 개요와 철강·조선·전자·기계·비철금속·화학공업 및 자동차공업 등 7개 중점전략산업에 대한 개별 중화학공업 진흥법률을 제정하여 정부 주도로 추진한 발전약사와 전망을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나라발전에 기여한 법률의 예시로 농지개혁법, 특정다목적댐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상세한 기술을 하고 있다.

저자는 이 연구서에서 제헌헌법이 가장 선진적인 헌법으로 나라발전을 향도하고 나라발전의 기틀과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헌법의 뒷받침으로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하여 빈곤국이던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필요적 선행요건인 산업화를 이룩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헌법사에서 헌법이 뒷받침하여 이룩한 경제적 산업화의 성과는 전혀 도외시하고 집권자의 헌법훼손행위를 막고 바로 잡은 민주화운동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온 우(愚)를 범하였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헌법사에서 경제적 측면을 도외시 하고 순수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여 온 그동안의 단편적인 헌법사의 연구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탈출과 경제의 선진화 그리고 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은 그동안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함께 이룩한 합작품으로, 양대 세력을 협력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저자가 노익장을 과시하며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이 책은 제헌헌법부터 제6공화국 헌법까지 헌법규범의 변천 과정과 평가와 함께 중화학 공업관련 법제 및 농지개혁법제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평생을 나라발전에 헌신한 저자의 혼이 들어있는 명저를 헌법사, 입법학, 공법학 분야의 연구자를 비롯하여 우리의 헌법사로부터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모색하려는 정치지도자와 행정실무가에게 일독을 권한다.


김용섭 교수(전북대 로스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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