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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피해자, 조주빈·남경읍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확정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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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남경읍을 상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당시 류희현 판사는 2021년 9월 7일 n번방 사건 피해자 A씨가 조주빈과 남경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주빈과 남경읍은 공동으로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경읍은 2021년 9월 30일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올해 5월 19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조주빈은 2020년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하고, 공범 남경읍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 등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1년 10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444).


아울러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2년 4월 28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170).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원고인 피해자 A씨의 대리를 맡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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