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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KBSD, '새정부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정책과 기업 대응 전략' 웨비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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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31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회장 이경호)와 함께 '새정부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정책방향과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율촌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출범으로 기후 변화와 에너지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새정부 정책 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포스코, 한화 등 주요 기업의 대응전략 사례를 청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웨비나에는 에너지와 온실가스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관계자를 비롯해 700여명이 사전에 참가 등록했다.

 
김진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과 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정과제라고 소개했다. 또 2030 NDC(온실가스 감축) 달성 방안을 수정해 에너지 믹스(energy mix, 에너지원의 구성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철 환경부 기후전략과 서기관은 발표에서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되 실행력을 높이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EU 등 국제사회의 동향을 고려해 유상할당 비율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배출권 유상할당의 수입을 기업의 감축지원에 활용하는 선순환체계의 구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율촌 환경에너지팀 팀장인 손금주(51·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에너지 전환 시기에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 온실가스,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탄소중립, NDC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에너지믹스 수정 및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분야가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완화와 분산형 전력망 등을 구축해야 한다"며 "수소경제를 위한 전후방 생태계 육성과 함께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기후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한화큐셀 프로는 한화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내수시장 확대의 긴요성을 지적했다.

 
안윤기 포스코 경영연구소 상무는 기업이 탄소감축 투자를 하는데 자금, 세제 혜택, 저탄소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저탄소 전력에 대한 '직접 전력구매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민호 율촌 ESG 연구소장은 "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에너지 정책방향 등 기업에 영향이 큰 동향을 상세히 공유하는 웨비나였다"며 "기업은 새 정부 정책 동향에 부합하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스마트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도록 기업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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