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 전문가에게 들어본 ‘로톡 관련’ 헌재 결정 취지는

변협 유권해석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부당

리걸에듀

변호사들이 로톡 등 변호사 광고(소개)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 일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지만 변협과 로톡 간 공방은 끊이지 않고 있다. 양측 모두 이번 헌재 결정이 서로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변협은 지난달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한 데 이어 헌재 결정 나흘 후인 같은 달 30일에도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법률신문은 헌법전문가들에게 이번 헌재 결정의 정확한 취지가 무엇인지 물어봤다. 

 

176253.jpg

◇ 헌재 결정 어떻길래 =
헌재는 지난달 26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A씨 등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6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협 규정 제4조 14호 중 '협회(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2항 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이 또는 수단으로 해 행하는 경우'에 대해 위헌 결정하고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규정 제5조 2항 1호 중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조항은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과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다.

헌재는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변호사가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며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가 수수 광고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1항의 취지에 비춰보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해당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가 수수 광고금지 규정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법이나 다른 규정들에 의해 입법목적을 달성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광고를 특정해 제한함으로써 완화된 수단에 의해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며 위헌으로 봤다.


179155_1.jpg

◇ 사례별 합헌·위헌 여부는 =
법률신문은 변호사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을 항목별로 뽑아 헌법전문가들에게 헌재 결정의 취지를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변협 광고 규정에 근거해 징계할 경우 해당 조항 전단의 법령, 윤리장전, 규정 등 변협이 이미 정립되어있는 추상적 규범에 위반되는 광고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별도로 유권해석을 내놓고 이에 위반되는 광고까지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변협 규정이 헌법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로톡의 개별적인 운영 방식이 변협 광고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변협 징계위원회, 법무부 징계위원회, 나아가 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또 규정 제5조 2항 1호 '변호사등은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중 '변호사들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 광고 시 로톡이 전면에 드러나면 

징계 가능


따라서 전문가들은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해당 변호사의 정보를 로톡이 확인한 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헌재는 같은 조항 2호 '변호사 등은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 하는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문가는 "규정 제5조 2항 1호와 2호 관련 헌재 판단을 분석하면, 로톡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변호사가 자신이 전문가라고 광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로톡이 로톡 이름으로 특정 변호사를 전문가라고 알리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라며 "예컨대 ○○전자가 자사의 □□냉장고를 광고한다고 했을 때, '○○전자가 □□냉장고가 좋다'고 광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광고회사가 '우리가 봤을 때 ○○전자의 □□냉장고가 최고다'라고 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로톡'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변호사 연락처 등이 기재된 광고를 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로톡 홈페이지에 노출된 변호사 중 한 명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행위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도 쟁점이 됐다.

한 헌법전문가는 "소비자가 변호사를 검색했을 때 로톡의 유료 회원 변호사가 보다 상위에 크게 '랜덤하게' 노출돼 특정 변호사를 소비자가 최종 선택한 뒤 상담요청을 보내 해당 변호사가 수락해 상담을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제 과정이 로톡의 플랫폼 내지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단순히 변호사 외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이들을 '직접 연결'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제공은 

변호사와 소비자 ‘직접 연결’과 달라


◇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국면서 법무부 입장은 =
변협이 헌재 결정 이후에도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하면서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대한변협회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면 변협은 변협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의결한다. 변협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의 당부를 심의한다. 심의결과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는 변협의 징계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법무부의 결정은 변협을 기속하기 때문에 변협은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법무부가 징계대상자인 변호사의 이의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해당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변협이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무부가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따라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국면에서 법무부가 키(key)를 쥐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법원도 앞서 변호사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법무부에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8구합62645).

변협 관계자는 "법무부 징계위가 변협의 징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변호사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징계가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변협 집행부나 징계위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행정소송은 징계를 당한 이들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수연·임현경 기자   sypark·hylim@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