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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이첩요청권' 개선 논의 착수

제3차 수사자문단 회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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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간 중복수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수처법상 이첩요청권이 타 수사기관 위에 공수처를 군림시키는 용도로 오남용 된다는 비판이 일자, 공수처가 논란을 불식할 장기적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당 공수처법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는 31일 '공수처법 제24조 1항(이첩요청권)의 구체적 적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3차 수사자문단(단장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1시간30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자문단에 △공수처법 제24조 1항 입법취지 △운용현황 △논의 배경 △외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등을 종합보고하고, 자문단이 위원 간 의견교환을 거쳐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 24조 1항이 부여한 이첩요청권의 행사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행사 기준, 절차,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외부의견을 청취·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첩요청권의 구체적 행사기준·방법·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자문기구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상 이첩요청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다. 딱 2번 행사됐는데 요건에 맞게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행사됐다"면서도 "후임 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 이첩요청권 행사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내외부 통제 수단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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