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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변호사 소개 플랫폼, 겉모습 무관하게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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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사진)는 27일 논평을 내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619)에 대해 "겉모습을 규제 기준으로 삼지 말고,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경우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서비스의 취급을 표시하는 플랫폼에 참여·협조하는 변호사를 규제하는 것은 합헌으로 인정됐다. 사무장 로펌이 할만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규정 제5조 제2항 제5호 합헌)."라고 했다.


또 "'사설 플랫폼 업체는 청구인으로서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본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타당하다.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만이 주체가 되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결정문 중)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은, 변호사 독립성이라는 보호가치가 아니라 '겉모습'만 가지고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어서 불충분하다"라며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소개는 금지했고 변호사가 주체가 되는 광고는 허용되었다. 플랫폼이 변호사를 소개·동업·고용하면 변호사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했다.

 

한법협은 "행위의 겉모습을 규제 기준으로 삼지 말고, 보호해야할 가치인 변호사의 독립성이 침해되는지를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사설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시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역량은 공공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독점시켜 다양한 사회적 역량과 요구가 집결된 공공 플랫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법원,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대한변협의 변호사정보센터인 나의변호사에 관심을 가지고, 단순히 '공공이 만든' 플랫폼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역량과 요구가 집결된 공공 플랫폼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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