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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내달 9일 '난민협약 가입 30주년·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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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설동훈), 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 제임스 린치)는 6월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대한민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해 난민보호 의무에 대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밝힌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이날 제임스 린치(James Lynch)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강용현(72·사법연수원 10기) 동천 이사장,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일(41·39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난민 협약과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국내 난민보호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를 주제로 열리는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종철(51·36기) 어필 변호사가 '강제송환금지원칙과 난민인정자의 강제퇴거'를, 김연주(36·42기) 난민인권센터 변호사가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을,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도적 체류자격의 개편을 위한 논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성수(50·24기) 태평양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탁건(42·변호사시험 2회) 유엔난민기구 변호사, 이기흠 법무부 난민정책과장이 토론한다.


'난민의 시민사회 참여'를 주제로 열리는 두번째 세션에서는 나오히코 오마타(Naohiko Omata) 옥스퍼드대 난민연구소 부교수가 ‘수용국에서 난민의 자립’을, 무스타파 아리오(Mustafa Alio·평등한 참여를 추구하는 난민들 R-SEAT)가 '난민의 정책입안 참여(캐나다 사례)'를, 김철효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이 '코로나19 시기 난민의 자조활동과 시민적 주체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정태석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최원근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김영아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활동가, 서선영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토론한다.


'난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마지막 세션에서는 차용호 유엔난민기구 선임정책관이 ‘난민의 유입·기여와 통합을 위한 정부와 유엔난민기구의 협력방안’을, 박상회 서울시립대 강사가 ‘난민의 한국 사회 정착의 구조적 장벽’을, 존 보가츠(John Bogaerts)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수석정무관이 ‘유럽연합의 난민 수용 및 통합’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로넬 차크마 나니 재한줌머인연대 대표가 좌장을 맡고 서진규 울산시 교육청 과장, 올라 모하메드(Ola Mohammed, 아랍·난민 여성들의 오아시스 와하 커뮤니티) 활동가, 권영실(36·변시 6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토론한다.


학술대회의 사회를 맡게 된 이환희(변시 10회) 동천 변호사는 “사회의 파편화에 대한 우려와 시티즌십(citizenship)의 확대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난민의 보호와 정착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시민구성원이 될 것 인가하는 질문을 짚어 볼 시기가 되었다"며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난민의 현실과 의미를 되짚어 보고 해외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 참가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웹페이지(https://bit.ly/난민국제학술대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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