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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러시아의 제재 대응조치에 대비해야"

한국무역협회 주최, '러시아 제재 전망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러시아제재대응팀, 깁슨 던 등 국내외 로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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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각국의 대 러시아 제재는 물론 그에 따른 러시아의 대응 조치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20일 '러시아 제재 전망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웨비나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 러시아제재대응팀과 외국계 글로벌 로펌인 깁슨던(Gibson, Dunn & Crutcher LLP)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요 국가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이에 대한 러시아의 제재 대응 조치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을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제재 관련 국제분쟁 분야 전문가인 이형근(47·사법연수원 34기) 김앤장 변호사는 이날 '대한민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및 '러시아의 제재 대응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러시아 관련)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각국의 대 러시아 제재는 물론 러시아가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도입하게 될 제재 대응조치에도 모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민(41·40기) 김앤장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수출통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은 개별 국가의 법적용 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며 "그 첫걸음으로 기업의 수출 및 국가간 이전 아이템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깁슨던(Gibson, Dunn & Crutcher LLP) 소속 니콜 리(Nicole Lee) 외국변호사는 '대 러시아 제재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 크리스토퍼 티무라(Christopher Timura), 데이비드 울버(David Wolber) 깁슨던 외국 변호사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현재 한국 기업의 러시아에 대한 투자나 수출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등 해외에서 투자 및 수출을 진행하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이날 강연자들은 또 △앞으로 예상되는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루블화 환율 전망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미국의 제재 법규와 우리 정부 조치 사이의 관계 등에 관해 질의응답했다.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인 황민서(48·36기) 김앤장 변호사와 황호성 전문위원은 기업이 대 러시아 수출통제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언을 했다.

 
김앤장은 올해 초 경제제재, 수출통제, 금융, 자금세탁방지(AML), 해외분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러시아제재대응팀'을 발족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러시아제재대응팀은 한국 정부 고유의 제재 외에 미국, EU 등 해외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조치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각 기업들의 거래에 존재하는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부터 국제중재를 포함해 이로부터 파생되는 법적 분쟁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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