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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검수완박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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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24일 '검수완박 법률(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올 9월 시행을 앞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대 중요범죄'로 크게 축소했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대폭 줄였다.


한변은 "검수완박법은 1년 전 위헌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기본권 침해를 가하고, 입법과정에서도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헌법 파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대부분 박탈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인권 옹호를 위해 강제처분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주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5항, 제28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며 "이미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배척한 헌재는 이번에야말로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오로지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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