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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우성 보복기소 없었다"… 당시 수사팀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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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팀 소속 검사가 반박에 나섰다.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범죄혐의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했을 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최근 공수처가 당시 수사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인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안동완(52·사법연수원 32기·사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의) 공소권남용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간첩)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수사해 기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사건) 수사 결과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롭게 증거들이 발견돼 기존의 처분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부장에 따르면, 2014년 3월 한 시민단체는 유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씨가 재북화교였음에도 북한이탈주민으로 국적을 속여 각종 국가지원금 및 강연료 등을 편취하고 심지어는 서울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해 국가기관 업무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유씨가 불법금융거래인 불법대북송금 이른바, '프로돈' 행위로 26억원을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송금하고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취득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안 부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을 재기해 그대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착수됐고, 진행 과정에서 이전 기소유예 처분 당시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피의자의 기망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점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사정이 달라진 경우 기소유예뿐 아니라 이미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도 재기해 기소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씨가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배경에는 '초범·탈북대학생·가담정도 경미·잘못 반성' 등이 있었다"며 "(그러나) 고발사건 수사과정에서 유씨가 공범과 함께 거액의 환치기 수익금을 취득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다.

안 부장은 또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건 공판관여 검사들이 징계를 받게 되자, 그 직후에 수사팀이 보복기소를 했다'는 유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징계시점은 2014년 5월 1일로 피의자 조사를 제외한 수사는 이미 15일 전인 4월 15일에 마무리됐었다"며 "유씨 측의 조사 일정 조정 요청을 받아들여 기소가 지연됐었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끝으로 안 부장은 "이러한 사실과 정상관계 등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외국환거래법위반(불법 대북송금 혐의)의 점까지 기소할 수 밖에 없었음을 수사팀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말한다"며 "아울러 이 사건 1심 재판부도 '공소권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점도 말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유씨는 자신을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에 고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이두봉(58·25기) 인천지검장, 담당검사였던 안 부장 등이 대상이다. 공수처는 최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유씨 측은, 검찰이 자신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무죄가 나자 별건 수사를 통한 보복기소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검찰이 유씨를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의혹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재판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도 징계를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수사팀이 유씨에게 적용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벌금 700만원)만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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