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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여자친구 보복 살해 혐의' 김병찬에 무기징역 구형

변호인, "우발적 살인"… 양형 참작 호소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내달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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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
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2021고합1194).


검찰은 이날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할 때 피고인을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병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서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유족은 "딸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고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우발범죄를 운운하며 형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4차례 가량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병찬은 A씨가 스토킹으로 신고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그는 A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주거침입, 특수감금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4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김병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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