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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의 존재이유 되돌아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

이원석 대검 차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尹정부 출범 후 첫 인사 단행 '새 검찰 수뇌부' 첫 출근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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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곤 25기 · 송경호 29기 · 이원석 27기

 

"검찰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되돌아보며 변화된 상황에 대응해 능동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일 부임한 김후곤(57·사법연수원 25기) 신임 서울고검장이 검찰 업무의 혁신을 당부하며 이같은 취임사를 전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로 불거진 형사사법체계 격변기에 맞서 검찰 구성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고검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한달 사이 입법 절차나 내용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급박한 법률 개정이 있었다"며 "법령 자체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 노력과 함께 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검을 사건관계인을 위한 마지막 서비스 기관'으로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항고절차, 항소심의 공통점은 이미 공적 기관에서 1차 판단을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고등검찰청에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길 바란다는 것"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성의를 기울여 배려하는 자세로 항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석(53·27기) 신임 대검찰청 차장도 이날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비공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개시했다.

 
이 차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률이 또다시 바귀어 어려운 환경이지만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신임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 빈틈없이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의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성실하게 전력을 다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송경호(52·29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 4개월을 앞두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 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며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 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로 인한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질서에 기초한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강력범죄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및 수사기관의 공정한 법 집행 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은 지난 몇 년과 최근 ‘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 함께 소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8일 단행된 윤석열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새 검찰 수뇌부로 발탁된 인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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