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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정부 첫 가석방에 남재준·이병기 前 국정원장 등 포함

미국변호사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 실시되는 첫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을 포함한 약 650명을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했다. 가석방이 허가된 이들은 오는 30일 출소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6억원 가량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이 전 원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8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당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한편 특활비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협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기준 형기를 채우지 못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상 징역 또는 금고형의 경우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지만 통상 50∼90%의 형 집행 기준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남 전 원장 등과 함께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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