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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 김만배·남욱씨, 1심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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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오른쪽 사진)와 남욱 변호사(왼쪽)의 1심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들은 앞으로도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같은 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씨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남 변호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각각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오는 22일 0시를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구속기소할 당시 없었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기소된 피고인의 최장 구속기간을 심급별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8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별도 혐의로 추가기소된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6개월까지 구속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말 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5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를, 남 변호사는 제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지난 4월 구속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김씨, 남 변호사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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