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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자소송 사이트, 3시간 넘게 '먹통'… "난감" "불편"

미국변호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ecfs.scourt.go.kr)가 19일 일시적으로 먹통 상태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 40분께까지 전자소송 웹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안내문만 화면에 떴다.


갑작스런 먹통 사태에 사건 관계인과 법조인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추정되는 장애 원인은 전자소송 서버들에 신청사건이 순차적으로 배정되지 않고 특정 서버에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소송은 2010년 4월 특허소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어 2011년 5월 민사소송 분야에 전자소송이 전격 도입됐으며 2013년에는 행정·가사소송으로, 2014년에는 회생·파산소송으로 확대됐다. 이르면 2024년부터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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