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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대법관 워크숍에서 '대법관 증원·상고심사제' 논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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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법관 워크숍에서 상고심 재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과 상고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는 '상고 심사제'를 논의한다.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워크숍 후 대법관회의를 통해 다시한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20일 대법관 워크숍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도 상고심 접수 건수는 7만90건에 달해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왔다.

 
앞서 대법원은 11일 개최한 제20차 사법행정자문회의(위장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논의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등을 고려할 때 상고심 실질 심리사건을 선별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 재판은 전원 합의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친돼야 하는 원칙을 고려해 대법관은 필요최소한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 어느 정도 규모를 증원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워크숍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고 사건관리 부담을 덜어 본안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상고심사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기록이 대법원에 도착한 이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각하되는 사건들이 적지 않은 만큼 상고이유서를 2심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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