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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치시대’ 지방으로 이어진다

광역단체장 선거 중 서울·부산 등 7곳서 9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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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치시대'가 무르익고 있다. 다음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도 법조인 출신 유력 후보들이 대거 출마했다<관련기사 3면>.

20일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관)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후보자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장 등 7곳에 법조인 출신 9명이 출마했다.


국회의원 재·보선 7개 지역에도 

법조 출신 5명 나서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시 기초단체장(시장·구청장) 선거에도 9명의 법조인이 나섰다. 이외의 기초단체장과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도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다수 출마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7개 지역구 중 4개 지역구에는 법조인 출신 5명이 출마했다. 인천 계양구을,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시을(2명)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했다.

4년 전인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법조인 출신 후보 28명이 당선했다. 당시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 그 여파로 법조인 당선자 가운데 71.4%에 달하는 20명이 민주당 후보였다.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한 법조인 후보는 6명(21.4%)이었다. 나머지 2명은 무소속이었다. 당시 함께 치러진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가운데 법조인 출신 당선인은 없었다.

 

기초단체장·지방의회에도

 변호사·법무사 다수 출마


법조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 변호사는 "요즘은 구나 군 단위에서 활동하는 청년변호사들도 많이 늘었고, 조례 등 하위법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법률전문가인 법조인들이 지방 행정이나 의정을 맡으면 풀뿌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행정 확립에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과 두 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현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 등이 표심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검수완박이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에 대한 평가가 일부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보좌진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 관점에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규모가 큰 지역에서 이기는 당이 2년 뒤 총선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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