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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판례학회, 20일 '경제환경 변화와 시대적 과제'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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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판례학회(회장 김지환)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경제환경의 변화와 판례의 흐름으로 본 현황과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부는 '2011년 개정 상법 시행 10년-주요개정 쟁점의 검토'를 주제로 진행된다.

 
황현영 박사(대법원 재판연구관)가 '자기주식의 취득규제'를, 이서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사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김동민 상명대 교수가 '이사의 자기거래/회사기회 유용'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준혁(44·사법연수원 3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전준영(35·변호사시험 5회) 수원지법 판사, 김홍식 안동대 법학과 교수, 노미리(41·39기) 동아대 로스쿨 교수, 이혁 강원대 로스쿨 교수,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박사가 토론한다.

 
2부는 '상장회사에 대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진행된다.

 
안태준(45·35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문제점'을, 최민용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상장회사 이사의 책임'을 주제로 발표한다.

 
손창완(49·29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법제팀 팀장, 양기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 팀장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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