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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최인석 변호사,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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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재진(45·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최인석(47·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비롯해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과 국세징수법 등 가상자산 관련 국내 법령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법제의 흐름과 국내외 법제 동향을 제시한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전문 서적'이기도 하다.


책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제도화 과정 및 추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주요 내용 및 조문별 주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2019년부터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가 가상자산 관련 국내 첫 입법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과정 전반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입법 취지와 배경에 대한 상세한 기록도 담았다.


김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법제는 법령과 금융, 공학, 디지털 기술이 서로 충돌하고 융합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이라며 "디지털자산의 영역이 현재도 진화 중이라는 사실은 관련 법제 역시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책이 가상자산 법제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서문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대구 경신고와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수사1담당, 방배경찰서·강동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청 수사국 특수수사과 팀장,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심사분석과장,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제탁방지제재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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