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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일변도는 경계해야"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토크' 통해 '루나·테라 폭락 사태' 다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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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발생 후 결국 '투자자 보호'가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관점에서만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막 형성되려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도가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는 18일 자체 유튜브 생중계 프로그램인 '디토크'를 통해 최근 발생한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다뤘다.

 

조 대표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 사안을 다루면서도 이로 인해 성장을 준비 중인 전체 가상자산 업계가 강력한 규제의 틀로 다뤄질 것을 우려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동환 블리츠랩스 이사는 테라폼랩스가 포크를 통해 새로운 블록체인을 발행하겠다는 소식에 대해 "커뮤니티의 90%가 반대한 상황"이라며 "1코인 1표의 개념으로 볼 때 주도권을 테라폼랩스나 권도형 대표 등 소수가 쥐게 되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 기반의 더 탈중앙적인 플랫폼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루나 폭락 직전 있었던 서버 공격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 이사는 "'커브'라는 플랫폼에서 잠시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시점에 공격이 들어왔다"며 "누군가가 위크 포인트(Weak point)를 찾아 던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터질 게 터졌다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이제 업계 전반에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변호사는 "만약 어떤 세력이 의도적인 폭락을 만들었다면 일종의 영업 방해 등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더욱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주목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조 대표변호사는 "테라, 루나도 사실은 내부에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조금 더 촘촘하게 잘 있었으면 중간에 몇 번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며 "프로젝트 규모가 클수록 블록체인 규제와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잘 갖출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라이트가 격주로 수요일 오전 방송하는 '디토크'는 스타인테크와 디라이트가 공동 기획한 유튜브 방송으로,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적 혜안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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