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800여명, 오는 8월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재판

미국변호사

 

175588.jpg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총 80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이 오는 8월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85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86873)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8월 17일로 지정했다.


5·18유공자와 유족들은 2021년 11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가 882억3400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5·18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련 피해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이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5·18보상법은 정신적 손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다.

대법원도 같은 해 8월 이 같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후 5·18피해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추가 위자료 청구소송이 잇달아 제기됐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광주지역 학생운동을 주도했다가 기소돼 옥고를 치르던 중 단식투쟁 끝에 숨진 고(故) 박관현 열사의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86903)도 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7월 6일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