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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故 이예람 중사 특검'에 검사 출신 안미영 동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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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임명돼 특검 조직 구성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안 변호사를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16일 임명했다. 검사 출신인 안 변호사는 2019년 8월부터 활동하던 법무법인 동인에 휴직서를 내고 특검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안 특검은 지난 4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임명됐다. 안 특검은 고등검사장에 준한 보수와 대우를 받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통신시설 등을 국가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수사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는 안 변호사와 이인람(65·11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를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안 변호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6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인권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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