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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직접 수사' 합동수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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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지검장 심재철)이 금융·증권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을 18일 부활시켰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3년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해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면서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2020년 1월 폐지됐다.


검찰은 이후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검사의 직접수사가 아닌 사법통제 중심의 협업 모델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총 46명 규모였던 서울남부지검 수사협력단의 기존 인력과 조직을 재편해 검사 2명을 증원하고 검찰 수사관 일부(11명) 및 유관기관 파견직원 전부(12명)를 검사실에 배치해 직접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조세부 및 수사협력단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들로 구성됐다.


또 수사지원과장, 수사지원팀장 및 수사관 역시 과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조부, 수사협력단, 중앙지검 특수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근무했던 전문수사인력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외부 기관 파견직원과 특사경 중에도 변호사와 회계사 자격 보유자 및 박사학위 소지자가 있다.

 
합동수사단은 산하에 합동수사 1,2 팀과 수사지원과를 설치해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본격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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