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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강화되는 기업 법무팀 위상

법률리스크 사전 예방 인식 확산·업무영역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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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는 지난 3월 포스코홀딩스를 출범시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홀딩스 내에 법무팀을 신설하고 대전고검장을 지낸 김강욱(64·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고문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출신의 김영종(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법무팀장으로 영입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에 소속된 국내외 변호사는 10명 이상이다. 포스코 그룹 전체에는 87명에 달하는 국내외 사내변호사들이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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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박종찬(48·35기) 변호사가 컴플라이언스팀장을 맡았던 2008년 팀 내 변호사는 1명에 불과했다. 이후 컴플라이언스팀은 2009년 법무팀으로 개편됐고 2018년에는 법무실로 승격됐다. 법률리스크 관리는 물론 투자 의사결정, 인수합병 등의 이슈를 총괄하는 법무조직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현재 법무실에는 박종찬 법무실장을 포함해 7명의 변호사가 포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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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법률리스크 사전 점검의 필요성을 고려해 2020년 법무팀을 법무실로 승격했다. 이 과정에서 팀을 이끄는 김민교(51·28기) 변호사도 법무실장으로 승진했다. 현재는 리스크관리실로 개편됐으며 변호사를 포함해 11명의 인력을 두고 있다.

지원부서인 '백 오피스(Back Office, 거래 체결 등 수익에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보다 후방에서 현업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일컫는 말)'의 하나로 취급받던 기업 법무팀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법률리스크 예방의 중요성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ESG 경영 등 준법경영과 관련된 요구가 커지면서 법무조직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무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 내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내변호사 수 4000명 넘어

법무팀서 법무실 승격도


◇ 기업 법무조직 위상·규모 커져 = 기업 법무팀의 규모와 위상이 커지면서 국내 사내변호사 수도 4000여명으로 추산될 만큼 급증했다.

변호사들이 본격적으로 기업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현재 CJ 그룹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양종윤(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2004년 CJ에 입사한 그는 CJ 사내변호사 1호다.

사내변호사들이 주로 근무하는 법무·컴플라이언스팀은 기업 내부에서 백오피스의 하나로만 취급돼왔다. 사내변호사들이 퇴직 또는 잦은 이직의 주요원인으로 '현업을 보조하는 사내변호사 역할의 한계'를 꼽아왔던 이유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사내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기업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변호사들도 많아진 데다 법률리스크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업들도 늘면서 법무조직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IT 분야의 A기업 법무실은 2014년 10명 규모였으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전문가를 충원해 산하에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 또 ESG, 지식재산권 등 중요 이슈가 늘면서 업무 영역도 넓혔다. 그 결과 현재 A기업 법무실 인원은 19명으로 2014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불었다.

실력 있는 법무담당자를 앞다퉈 영입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쿠팡은 2020년 10월 강한승(54·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신임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로 영입해 화제가 됐다. 이영상(49·29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2021년 9월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으로 합류했다.


현업 지원부서 역할 벗어나

 기업 의사 결정에도 참여 


◇ 리스크 사전 예방… 업무 영역도 넓어져 =
전문가들은 기업 내 법무조직의 위상이 강화되는 이유로 △법률리스크 사전 예방의 중요성 증대 △중대재해, ESG 등 새로운 법률리스크 이슈 부상 △투자, M&A 등 법률전문가의 업무 영역 확장 등을 꼽는다.

법률리스크가 노사 갈등, 소송 등으로 비화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재해, ESG,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법률리스크와 관련 있는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부상한 점 역시 법무조직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박종찬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실장은 "기업이 법률리스크를 송무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법무조직은 백오피스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투자, M&A, 조직 관리 등에 법률전문가를 배치해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려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법무조직도 커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 사내변호사는 "특히 집단소송 등의 위험이 큰 금융기업이나 법률리스크에 대한 점검을 중시하는 외국계 회사에서 법무팀의 규모를 키우고, 고위 직급을 법무담당자로 배정하는 등 법무조직의 위상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내변호사의 양적 증가와 함께 기업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변호사들도 늘었다. 과거에는 사내변호사 수가 적어 존재감이 약했을 뿐 아니라, 로펌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법무팀 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내변호사로서 잔류하기를 원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자신과 후배들을 위해 소속 팀의 위상을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한 사내변호사는 "기업에서 일하다보면 소속 팀의 지위나 영향력이 일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서 "그러다보니 업무 영역과 인원을 늘리고, 다른 팀과의 줄다리기도 불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팀의 위상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했다.

다른 사내변호사는 "사내변호사 경력이 중요한 커리어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추후 로펌 소속 변호사로서 일할 때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의 지위와 역량을 높이려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백오피스 아닌

 전체 프로세스의 일부 인식 문화 정착


◇ "독립성 강화하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
전문가들은 해외 기업과 비교하면 국내 기업 법무팀의 위상이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법무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 내 중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최준우(53·33기) 현대모비스 준법지식재산실장은 "테슬라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2년도 안돼 4명의 법무담당자(General Counsel)들이 사퇴를 했다.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트윗과 관련해 법무담당자의 조언에 협조하지 않자 사퇴를 한 것"이라며 "이후 테슬라 투자자들이 머스크와 이사회를 상대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무담당자를 두는 것에 실패했다는 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업 문화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역시 법무담당자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 외국변호사는 "영국에서 기업 법무팀이 강화된 계기는 2011년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이 시행된 것"이라며 "독일도 2000년대 지멘스(Siemens)사의 대형 부패사건을 계기로 기업 법무팀의 중요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법무팀이 백오피스가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의 일부라고 느끼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업 부서 등 프런트 오피스(Front Office)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법무팀 역할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법무팀 위상도 자연스레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정·홍윤지·임현경 기자  

soojung·hyj·hylim@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