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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TF' 출범

거래소·금감원·금융위 조사단계에서부 검찰 등 수사단계 전반 대응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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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금융범죄에 대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증권범죄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불법 공매도 처벌과 증권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 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출범시켰으며 금융감독원은 특사경 인력 보강계획을 발표했다.


태평양은 이같은 변화에 발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구성했다.


TF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공시위반 및 주식보고의무 위반 행위 등 관련 사건 전반을 담당한다.


태평양은 "불공정거래 사건은 한국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 등 감독기관의 조사와 검찰 수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무죄 및 처벌이 확정된다"며 "특히 금감원 및 자본시장조사단 특사경은 통화내역 추적과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검찰 수사, 법원 재판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TF는 감독당국 출신의 전문가들을 전진배치했다.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이동엽 고문을 비롯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팀장 출신인 김영삼 고문, 자본시장조사국 근무 경험이 있는 진무성(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조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자문에 나서 단계별 맞춤 전략을 제시한다.

 
검찰 재직 시절 증권범죄합수단 수사를 총괄 지휘한 김범기(54·26기) 변호사, 검찰 금융조사부 출신의 이경훈(57·23기)와 허철호(55·23기) 변호사,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설에 관여한 정수봉(56·25기) 변호사가 검찰 수사 단계에 대응한다.


앞서 태평양은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감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을 지낸 박희춘 고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재준 고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부장·상장부장을 지낸 박승배 고문,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관리부 팀장을 지낸 양연채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에서 일했던 박영주(41·41기) 변호사를 영입한 바 있다.


태평양 금융규제그룹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과 관계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도 새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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