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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새 정부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환영"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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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정부가 올 하반기 중으로 전직 공무원에게 일부 시험 등을 면제해주는 6대 전문자격시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인 것에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일정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무 부처 공무원은 1차 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2차 시험 과목 역시 상당수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며 "이러한 특혜는 과거 국민들에 대한 법률지식 보급 부족으로 일부 용인돼 온 필요악적 제도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전반의 교육 여건과 정보 공유 수준이 현격히 발전함에 따라 정규 시험제도로 선발된 자격사들이 오히려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유능하고 공정하게 전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특혜 제도는 특정 계층에 대한 명분 없는 특혜 부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특혜가 전관예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이라며 "(공직 출신) 변호사의 경우 대형로펌 취업제한, 관할법원 개업 제한 등 전관예우 금지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세무사법이나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이 없어 퇴직 공직자 출신 자격사들이 이를 악용해 대부분 출신 관할지에 사무실을 개업해왔고 그 결과 주무 부처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뿌리깊게 자리잡았다"고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전직 공무원이 특혜를 받는 동안 수험생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아왔다"며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들의 합격률이 5년 평균치의 10배에 달했고, 세무공무원들이 면제받은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은 무려 82.13%을 기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급 이상 공직 퇴임 세무사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 전 세무공무원들을 대거 합격시키기 위해 일반 수험생들을 희생시켰다는 의혹이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전혀 해명된 바 없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우리 회는 전직 공무원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에 대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해왔다"면서 "새 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기회에 불공정한 관행을 철폐하고자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변리사회와 특허청의 무리한 입법 개입을 발판 삼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며 "특허청 출신 공무원들이 변리사시험 중 상당 부분을 면제받는 불공정 문제는 전혀 시정하지 않았으면서 도리어 전직 공무원 특혜를 강화하고 '전관 변리사'들의 편법적인 소송대리와 불법적인 명의대여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현직 공무원과 특정 자격사들 간의 유착관계 및 전관예우는 하루빨리 철폐돼야 한다"며 "새 정부의 공정한 전문자격 취득제도 확립을 위한 신속한 움직임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서울변회 역시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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