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지방선거 'D-15'… 정부 "선거범죄 철저 단속"

미국변호사

178808.jpg

 

다음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합동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공명선거 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선거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지원 방안'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종 위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2일을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52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453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집계에서는 705명이 적발됐는데,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05건, 공무원 선거관여 30건 등이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통상 50~60%의 투표율을 보였으나,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77.1%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까닭이다.


정부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투표소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행과 같은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둘째 날(5월 28일) 오후 6시 30분∼8시, 선거일 당일(6월 1일) 오후 6시 30분∼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투표소에 올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모두 4125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함께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19일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한편 이번 선거는 17일 취임한 노태악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맡는 첫 선거다. 노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