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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의결

'전속성' 요건 폐지

리걸에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이들에게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특정 사업에서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있어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까지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환노위는 이밖에도 이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후에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야생동물의 추락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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