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구속기간 6개월 적정한가"… 사법정책연구원, 관련 연구 착수

미국변호사

888.jpg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1심에서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이 연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올해 3월 2022년도 연구 과제로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를 선정해 착수했다.

 
2014년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사법정책연구원은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사법부 대표 연구기관으로, 연구 결과는 대법원장에게 보고된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법원이 재판을 위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3심에서 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최장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8월부터 연구 주제를 제안 받아 법원 내부 인사 2명이 구속기간 제한 관련 주제에 대해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말 이같은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채택했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연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1년 6월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1심 6개월 2·3심 각 4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2조1항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99헌가14).


당시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신체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켜 구속기간을 연장하거나 구속기간의 제한을 철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결정문 말미에 "입법론적으로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규정이라는 것은 아니다"며 "일률적인 구속기간 제한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윤영철 소장과 권성 재판관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형사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답변하고 입증 및 반증하는 등의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돼야 하므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