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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협 "민사소송 체계 무너뜨리는 변리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

특허 등 침해소송서 변리사 공동대리 허용 법안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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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6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공무원 특혜와 직역 이기주의로 점철되고 민사소송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변협은 "법원, 한국법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협 등 법조계 구성원 모두 해당 법안이 국민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사법 체계의 기본틀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며 한목소리로 반대했지만, 국회는 이같은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산자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도 변리사가 소송 대리를 한다'는 변리사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안 의결의 근거로 삼았지만 이는 외국 입법사례를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한 허위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특허변호사만 특허관련 소송수행을 할 수 있고, 독일은 우리나라에 비해 변리사 등록 시 요구하는 과학기술·일반법률 지식, 교육 기간이 월등히 많지만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이처럼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받지 않고 검증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비전문가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전문가에게 이같이 포괄적인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와 민사사법 체계에 반하며, 실무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처럼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 민사법 체계를 기본부터 무너뜨리고 특정 직역과 공무원 집단의 특혜를 위해 불공정을 증폭시키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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