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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업비트·빗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업무협약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절차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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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절차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회생법원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협력 증진을 통해 도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의 조회, 평가, 환가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생법원과 가상자산거래소는 도산절차 접수 전·후 채무자의 가상자산 조회 요청 또는 회생법원의 가상자산 조회 요청에 협력할 방침이다. 또 파산관재인이 가상자산을 환가함에 있어 원활한 환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산절차에서 가상자산의 조회, 평가, 환가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공유 등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절차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협력할 방침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현실에서 자산으로 기능하면서 도산사건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처리절차를 확립할 필요성이 커졌는데, 회생법원은 2021년 8월 도산사건에서 가상자산의 처리방법과 절차를 연구하기 위한 '가상자산연구반'을 발족했다"며 "이후 가상자산연구반과 가상자산거래소 사이에 간담회를 가지는 등 가상자산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고, 그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가상자산연구반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도산업무의 참고자료로서 가이드북을 최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체결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회생법원과 가상자산거래소는 채무자가 소유하는 가상자산 혹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채무를 조회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관련 채무액을 적절히 평가하며, 가상자산을 환가해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를 수행하는데 적극 협력함으로써 향후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절차 업무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생법원과 가상자산거래소는 연락체계를 구축, 협약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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