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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뉴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16~20일

미국변호사
△16일(월)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3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울산시장 외 14명 35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30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외 4명 39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대륙아주·중앙대학교,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연구 관련 업무협약식(오후 3시 30분,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총장실)

△17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35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7차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4회 공판(오후 3시30분)

△18일(수)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곽상도 전 의원 외 2명 5차 공판(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코로나19와 인권 취약집단의 보호' 웨비나(오후 3시)

△19일(목)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13명 46차 공판(오전 10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오후 2시)
-헌법재판소,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2021헌마374)' 공개변론(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법무법인 광장,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오후 2시, 중구 광장 신관 1층 회의실·온라인)

△20일(금)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13명 4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31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외 2명 8차 공판(오전 10시 10분)
-법무부, 세계인의 날 기념식(오후 2시35분,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지하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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