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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16일까지 재송부 요청

리걸에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한 후보자의 자녀 스펙 쌓기 의혹과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맞서면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17시간 30분가량 이어져 10일 새벽이 되어서야 청문회가 종료됐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한 후보자 관련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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