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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아주대 로스쿨,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개정안 폐기하라"

리걸에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아주대 로스쿨(원장 권건보)은 11일 성명을 내 "법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지난 4일 이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에서 가결한 뒤 12일에는 전체회의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 본희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심사만 남겨두게 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아주대 로스쿨은 성명에서 "개정안대로 소정의 과정만 이수하면 시험 없이 변리사에게 포괄적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면, 변호사법과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등 상호 체계정합성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법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일반 민사소송 영역에서 변호사 아닌 자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공계 전공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전공자들을 선발해 법률가로 양성하고자 도입한 로스쿨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변리사, 의사, 회계사, 약사 등 각종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을 포함해 로스쿨에서 3년간 치열한 법학교육을 거친 학생들이 변호사로 성장해 사회로 배출되므로 법정에서 당사자들을 대리하는 업무는 이들에게 전담시키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규 법학교육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에 관한 자격과 지식을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명목으로 소송대리를 맡긴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 부실과 소송비용 부담이 이중으로 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변리사가 재판에서 소송대리를 하게 하려면 로스쿨에 입학해 법학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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