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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서울변회, "로톡 불기소 처분 유감"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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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률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논평을 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조만간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검찰 처분은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다분히 여론과 외부의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며 "아울러 법무부 장관 인선 교체기에 이 같은 결정이 성급히 나오게 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일반인 시각에선 직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실관계와 생소한 변호사법 해석, 복잡한 법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다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나아가 사설 변호사 중개서비스가 불법이라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이유없이 뒤집고, 납득하기 어려운 유권해석을 불기소 판단 근거로 제시했으며, 변호사 특정 알선의 도구로 활용된 '형량예측'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점은 여러 의문을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플랫폼과 자본에 의한 업역 종속과 착취, 그로 인한 폐해가 모든 산업영역에서 빠르게 노정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정이 졸속으로 내려지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고 절차를 통해 법리와 상식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전날인 11일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과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 부당한 개입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에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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