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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변리사 공동소송대리허용은 소송당사자의 권익 해칠 우려 커"

미국변호사
전직 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석왕기)는 11일 성명을 내 "소송대리제도의 존재 의의에 어긋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일정한 소송실무 교육을 받은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성명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석왕기(66·사법연수원 19기) 회장을 비롯해 최재호(64·19기 전 인천지방변호사회장)·김태범(61·17기·전 대전지방변호사회장)·류성룡(58·33기·전 충북지방변호사회장) 부회장과 노광규(59·20기·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고 소송대리권은 소송의 제기부터 변론, 판결선고 이후 상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리행위로서,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자 본질적 권한"이라며 "변리사에게 포괄적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면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고 변호사법과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등 상호 체계정합성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내 사법 체계와 충돌해 변호사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절차에 변리사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대단히 위태롭게 만드는 조치로서, 변리사의 직역이익을 당사자의 권익보다 우선시하는 직역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다"며 "특허 등 침해소송은 심결 취소소송과는 달리 사법과 소송절차법 및 집행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하고 엄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사무 처리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졸속으로 부여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저품질 사법서비스가 남발될 수 밖에 없고,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해 종국적으로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은 소송대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대단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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