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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1~7기 졸업생 88%, 변호사시험 합격

올해 졸업생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서울대 로스쿨이 93%로 1위
고려대 로스쿨 88%, 연세대 로스쿨 87% 등으로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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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1~7기 졸업생 가운데 88%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라는 응시제한에 걸려 더 이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는 12%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10일 로스쿨 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을 공개했다. 법무부가 이 통계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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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에 따르면, 2009~2015년 로스쿨에 입학한 1~7기 로스쿨생의 변호사시험 총 합격률(누적합격률)은 88.27%인 것으로 나타났다. 1~7기 졸업생 100명 중 88명 이상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의미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관련해 왜곡된 통계가 많았다"며 "누적 합격률에 비춰 일단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면 100명 중 88명은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5회 응시기회 제한 대상이 아닌 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향후 누적합격자 수가 증가할 것이므로 기수별 누적합격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년간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대에 머물러 로스쿨이 '변시 학원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실제로 로스쿨 졸업생의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에 달해 사실상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에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달 21일 합격자가 발표된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 로스쿨은 올해 졸업생 가운데 93%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로스쿨 올해 졸업생 합격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려대 로스쿨은 88%, 연세대 로스쿨은 87%, 서강대 로스쿨은 85%, 한국외대 로스쿨은 83%, 이화여대 로스쿨은 80% 등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