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권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포함한 검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한 후보자의 검찰 관련 입장과 가족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 30분까지 17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다. 하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국민 신뢰받는 시스템 만드는 것 

 
한 후보자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측과 충돌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등 전(前) 정부에서 폐지한 주요 검찰 기능이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 자본시장 교란사범,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강력범죄 위협도 크다"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전자감독제 강화 △범죄유발환경 개선 △범죄수익환수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검사의 능력·실력·공정에 대한 

의지 기준으로 인사

법무행정에 대해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엄정한 법집행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선도적 법제 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 대해서는 "검사의 능력, 실력,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인사를 하겠다"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절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당일 공포된 검수완박 법률(개정 검찰청법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인데, 대책도 없이 이를 증발시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입법된 것에 유감"이라며 당장의 대안으로는 "검·경 상호협력과 책임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다.

‘검수완박법’은 

부패한 정치인·공직자 처벌 막는 법  

 
한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근간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지난 몇년간 통과된 법안들은 사건의 99%를 수사하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기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내용"이라며 "수사·기소의 분리라기보다 경찰에 기소권의 상당 부분을 몰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공작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고발 사주 의혹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 다수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나 국정농단과 관련해 매일 보고해야 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과) 연락이 안 될 경우 그렇게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일기장을 압수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자녀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제가) 지방으로 좌천될 때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 (논문이라 보도된 딸의 글은) 논문이 아니라 연습용 짧은 리포트 수준의 글을 모은 것이고, 입시에 사용된 적 없고 사용될 계획도 없다"며 문제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1998년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증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세금을 냈다"고 했다.

자녀 스펙쌓기 의혹에

 “지방좌천 때 일…관여 안 해” 

한편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후보 18명 중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 후보자 뿐만 아니라 법조인 출신이 후보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석열정부 출범 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윤석열정부는 김부겸 현 국무총리가 12일 사임하면 추경호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구성하되, 내각 구성 완료 전까지는 차관 대행체제나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로 국무회의를 꾸려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