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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주목 이사람] '우먼 인 테이터 2022' 선정된 박지연 변호사

“TMT분야는 기존 법의 새 해석 고민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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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 기술·미디어·통신) 분야는 새로운 사업과 법률이슈가 나타난 이후에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와 입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TMT 분야 변호사들은 단순한 법 해석자 역할에 머물지 않고 창의적 주장과 이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법률과 판례가 만들어지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디지털혁신그룹 산하 TMT그룹에서 20년간 정보기술(IT)·방송통신 분야 전문가로 활약 중인 박지연(48·사법연수원 31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박 변호사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틱톡(TikTok)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대응 자문 △KT·KTSAT의 무궁화 3호 위성 매각 관련 국제중재 등 TMT 분야 주요 사건들을 수행해왔다.

 

데이터 분야 여성전문가 선정

 국내 변호사로는 최초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방송광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정부 부처에 IT·미디어 관련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TMT는 새롭게 등장한 기술과 서비스를 매번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법의 새로운 해석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역동적인 분야"라고 설명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태평양에 입사했을 때 특유의 자유롭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에 이끌려 TMT팀에 지원했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전파법 등 당시에는 생소한 법과 용어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땅한 주석서나 교과서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이슈가 접목된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녹록지 않았지요. 하지만 매번 창의적인 법리와 주장을 고안해내 법원과 규제기관을 설득하는 일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부서는 우연하게 선택했지만 적성에 잘 맞아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웃음)"


박 변호사는 글로벌 데이터 법제 전문지인 글로벌 데이터 리뷰(Global Data Review)가 지난 3월 발표한 '우먼 인 데이터(Women in Data) 2022'에 국내 변호사로는 처음 선정되며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우먼 인 데이터는 데이터 관련 법률, 규제, 기술 분야에서 활약한 각국의 여성 전문가들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전세계 23개국에서 37명의 변호사를 비롯해 46명의 전문가들이 최종 선정됐다.

 

태평양 TMT그룹서 

20년간 IT·방송 등 주요사건 수행  


그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선정이 돼 영광"이라며 "지금까지 잘 버텨온데 대해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 20년간 로펌 변호사로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여러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 훌륭한 가족과 직장 선·후배분들을 만나 그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언택트) 서비스가 부상하면서 앞으로 TMT가 적용되는 산업 범위가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TMT 분야가 발전을 시작하던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TMT가 적용되는 섹터가 좁다는 것이 우리 팀의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 모빌리티와 같은 자동차 산업,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핀테크(FinTech) 등의 금융,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사물인터넷 등 IT 기술이 산업의 전 영역에 접목되며 TMT의 영역도 넓어졌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제와 개인정보 이슈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이슈에 대한 이해도와 민첩성이 높은 젋은 분들이 끈기를 가지고 경험을 쌓아 훌륭한 TMT 전문 변호사로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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