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취임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법조인 출신으로 역대 세 번째 …검사 출신으로는 최초

미국변호사

 

178634.jpg
<사진 = 국방홍보원 제공>

 

윤석열(62·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인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 공정, 연대의 정신을 기치로 민주주의를 회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법조인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것은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번째로, 검사 출신 대통령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 대비태세를 보고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지성주의 바탕으로

조정과 타협을 이루어 

국내외적 위기와 난제 해결“


그는 "초저성장,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 사회적 갈등으로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정치는 민주주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반지성주의"라며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으로 △자유로운 시장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 보장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실질적 북한 비핵화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방탕으로 조정과 타협을 이뤄 국내외적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보편적 가치인 자유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재발견하겠다. 과학과 기술과 혁신을 통해 자유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에 대한 법조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노력과 함께 법조인으로서의 경험도 잘 살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헌법 정신을 존중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조계

 “법치주의 확립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이종엽(59·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진정한 법치주의가 올바로 확립돼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자(55·26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반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구제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원(37·변호사시험 5회) 한국법조인협회장은 "선거를 통해 주어진 민주적 권력을 법치주의의 합리성 위에서 관대함을 갖고 사심 없이 공정하게 사용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국민 법률서비스 시스템 확충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법률서비스 부문에서 서비스 제공자인 정부나 법원의 입장보다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민의 사법접근권 확대, 하급심 충실화, 법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환(62·15기)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아닌 헌법적 시각에 기초한 판단과 결정을 임기를 마칠 때까지 충실히 지켜달라"며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최대한 보장해 국력을 키우되 국내외 복지적 지원을 늘려달라. 퇴임 시에 존경 받는 대통령으로 남아달라"고 했다.

한기정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법학교육과 법조실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대통령의 취임에 기대가 크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취약계층과 사회경력자 등 다양한 구성원을 선발하기 위한 입시제도 개혁과 이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졸속 처리한 검수완박 등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부작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지난달 19일 열린 전국평검사회의에서 간사를 맡았던 김진혁(46·37기) 검사는 "당시 회의를 준비하면서 전국 평검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온전한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사법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형사사법의 근본이념임을 다시 한 번 체감했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퇴임할 때 말한 '검수완박 부패완판'은 '형사처벌의 예외가 되는 특권층이 있을 수 없고 누구나 법의 지배에 평등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 선언으로 이해하고 있다. 새 정부가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법무·검찰 행정을 구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한·박솔잎·안재명·홍수정 기자

strong·soliping·jman·soojung@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