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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위증 혐의 고소된 은행 직원 재수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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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재판에서 사문서 위조 의혹 관련 위증 혐의로 고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은행 직원에 대해 재수사 하기로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고검장 이성윤)은 지난달 29일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정수)의 결정을 뒤집고 A씨의 위증 혐의 중 일부를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2년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한 고소인 신혜선씨가 올 1월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이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에 배당했다.

 
사업가인 신씨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우리들리조트 회장 B씨와 동업을 하면서 신행은행에서 260억원을 대출 받았다. 신씨는 이 원장과 함께 연대보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지난 2012년 이 원장이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대의 대출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대출 과정에서 이 원장의 신한은행 연대보증이 해지되자 신씨는 이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졌고 이로 인해 채무를 떠안게 됐다며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2016년 고소했다.

 

이후 검찰이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 위조, 사금융 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신한은행 직원인 A씨가 재판에서 연대보증을 해지할 때 신씨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사문서 위조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씨는 2019년 12월 A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A씨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한편 신씨는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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