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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공소시효 이틀 남은 성범죄 피해자 재정신청 인용

서울고법, 두 차례 심문 후… 제출자료 신빙성 인정
여성변회 "피해자 권리구제에 도움 기대" 환영 표명

미국변호사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성범죄 피해자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여성변호사회는 피해자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강제추행 피해자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재정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구제 절차를 말한다.

통상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검찰 항고를 거쳐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에 낼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08년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성인이 된 후인 지난해 11월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인 데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A씨의 국선변호사는 이 경우 역시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앞두고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어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작성한 일기,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거를 확인했다. 이후 "피해자 진술과 제출된 자료 등에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0일 성명을 내고 A씨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법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그동안 재정신청 인용률은 0.32%(2019년 기준)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됐으나, 2020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전담부가 신설돼 전담부가 사건을 집중심리한 결과 이 사건과 같은 결정에 이르렀다"며 "여성변회는 재정신청이 활성화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국선변호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권익과 업무 능력 향상에도 기여해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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