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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검수완박 헌법소원' 1만명 청구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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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대규모 헌법소원이 추진된다.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1만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70여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검수완박 입법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제 사보임과 위장 탈당,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회기 쪼개기와 국무회의 꼼수 시간 변경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된 입법 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을 위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수완박법은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까지 금지하는 등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5항, 제28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변과 시민사회는 2022년 5월 중 1만명의 청구인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며 "이미 한변이 제기했던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배척한 헌재는 이번에야말로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오로지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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