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능력 증발"

국회 인사청문회

미국변호사

178587.jpg

 

 

여야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찰 관련 입장과 자녀 관련 의혹을 두고 대립하면서 인사청문회가 거듭 공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관련 핵심자료들이 누락됐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는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다. 대책도 없이 이를 증발시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을 것이다.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입법된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된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입법에 대해 "지난 몇년간 통과된 법안들은 사건의 99%를 수사하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기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내용"이라며 "수사·기소의 분리라기보다는 경찰에게 기소권의 상당 부분을 몰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공작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나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와 다수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나 국정농단과 관련해 매일 보고해야 했다"며 "(윤 총장과) 연락이 안 될 경우 (아내인 김건희씨를 통해)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8년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증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세금을 냈다"고, 자녀 스펙쌓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지방으로 좌천될 때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논문이라 보도된 딸의 글은) 논문이 아니라 연습용 짧은 리포트 수준의 글을 모은 것이고, 입시에 사용된 적 없고 사용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일기장을 압수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검수완박의 성격과 당위성을 두고 청문회 내내 공방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 법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막아 고발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보완수사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됐음에도 검수완박이라 칭하는 방식으로) 후보자가 정쟁을 유발하고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