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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대전지법 판사, '국제계약과 국제적 강행규정' 출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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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40·사법연수원 39기) 대전지법 판사는 최근 '국제계약과 국제적 강행규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실무계와 학계에서 아직 국제적 강행규정의 개념이나 판단기준, 그 판단에 고려해야 할 요소 등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은 국제사법 제7조에 따른 해석론을 전개해 국제적 강행규정을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 요소들을 제시해 주목된다.

  

김 판사는 또 책에서 이같은 기준에 따라 종래 학설과 판례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가 문제됐던 법규정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과연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현행 국제사법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적용 또는 고려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 바람직한 입법 대안도 제시한다.

 

김 판사는 머리말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 분야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이 필수"라며 "부족한 부분도 많으나, 이 책이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판사는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10년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국제거래전담재판부에 부임한 후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김 판사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리처드 펜티먼(Richard Fentiman) 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제거래법학회 출판이사, 한국국제사법학회 이사직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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