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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도 '특허 등 침해소송 공동소송대리' 변리사법 개정안 폐지 촉구

리걸에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은 6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현행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오직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해석이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 외에 변리사도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특허등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해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및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체계를 뒤흔드는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취지는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특허등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의 효과성과 소송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하나 이는 변리사 단체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대리권을 일정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에게만 인정하는 현행 민사소송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각종 국가자격증을 요하는 분야의 직역에서 향후 소송대리권을 주장할 경우, 예컨대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은 직역에서 일정한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할 경우에도 모두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당한 입법의 첫 물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규 법학교육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에 관한 자격과 지식을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명목으로 소송대리를 맡긴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 부실과 더불어 소송비용 부담이 이중으로 가해지는 결과가 우려되고 이러한 결과가 과연 다수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가 재판에서 소송대리를 하고자 한다면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면 될 일이므로, 특정 전문자격사에게 위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려 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하루속히 철회 또는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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