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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 감찰 과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공수처 이첩

미국변호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감찰 과정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6일 "(자체 수사 중이던) 임 담당관 사건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돼 오늘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 관련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을 직무배제 시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담당관은 당시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썼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형사 입건 여부에 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담당관을 대검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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