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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탐방] 법무법인 율촌 자금세탁방지팀

금감원 등 금융거래 분야 베테랑들 대거 포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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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자금세탁방지팀원들. (왼쪽부터) 최홍준(43·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 최정영·이태호·이민섭 전문위원, 김시목(47·33기) 변호사, 윤종욱(46·37기) 변호사, 이근재(39·변시 7회) 변호사.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55조원을 돌파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성 등 문제점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율촌이 최근 '자금세탁방지팀'을 발족해 주목받고 있다.


가상자산 분야는 

아직도 제도적으로 미비점 많아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제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 정보를 기록하게 한 트래블룰(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에 트래블룰을 시행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시중은행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재 방안을 도입했다.

이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금융기업과 가상자산 사업자가 견고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팀'을 지난 1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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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의 강점은 각종 금융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베테랑들이 포진했다는 점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서 근무한 이들은 물론 실무에 노련한 전문가들이 대거 투입됐다. 핀테크와 가상자산 분야에 능통한 IT 전문가들도 참여해 금융환경 변화와 정부의 새로운 입법 동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팀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해온 김시목(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맡았다.


디지털 금융기업·가상자산거래소 

자문업무 활발


여기에 금감원에서 금융투자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윤종욱(46·37기) 변호사, 금감원에서 외국환거래 검사업무를 했던 최홍준(43·40기) 변호사, 금융위 출신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 능통한 이근재(39·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감독업무를 총괄한 이민섭 전문위원, IBK기업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한 이태호 전문위원, 금감원 IT감독국과 자본시장조사국에서 활약한 최정영 전문위원이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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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목 팀장
은 "팀이 처음 꾸려질 때 '베테랑들의 랑데부'라고 생각했다"며 "자금세탁방지 분야는 기업이 제재 사항을 어겼는지 기계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 실무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노하우와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팀은 베테랑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기업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활발히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IT전문가도 참여

 금융환경 변화 등에 탄력적 대응 


최근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 등 디지털 금융기업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 관련 시스템과 업무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감사하는 업무를 조력한 것이 대표적이다. 


팀은 앞으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새롭게 출현하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기업들이 기술 발전과 준법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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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섭 전문위원
은 "전통 금융거래에서는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인프라가 상당히 갖춰졌지만, 가상자산 분야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며 "이에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물론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기업들은 자금세탁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관련 법률자문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시목 팀장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자금세탁을 매우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어 관련 분쟁에 휘말릴 경우 기업 평판이 훼손돼 세계적인 금융기업들과의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내 디지털·IT 산업이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이 같은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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